인터넷 백과사전 WikiPedia 는 증거로서 불충분

누구가 개방적으로 작성에 참여할 수 있는 인터넷 백과사전 WikiPedia는 작성 과정의 특성상 오류가 있을 수 있고, 그 내용의 신뢰도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로서 채택할 수 없다는 판결이 8th Circuit에서 선고되었다.

출처: 8th Circuit Says No to Wikipedia as Evidence, http://www.typepad.com/t/trackback/89778/33052810

Comcast, 네트워크 중립성 위반에 관한 FCC 결정에 불복하기로

Comcast는 네트워크 중립성에 관한 FCC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다.
FCC는 2008년 8월 네트워크 중립 정책에 반하여 Comcast가 일부 웹사이트 접속 속도를 일부러 저하시키는 등의 조작을 하였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WSJ, Sep. 5, 2008, http://online.wsj.com/article/SB122055137368500197.html

파산신청자에 대한 변호사의 자문내용을 제한하는 파산법은 위헌

8th U.S. Circuit Court of Appeals은 2008년 9월 4일 파산신청에 앞서서 부채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변호사가 고객에게 자문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파산법은 변호사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선고하였다.
파산절차남용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the Bankruptcy Abuse Prevention and Consumer Protection Act)은 변호사가 고객에게 파산신청에 앞서서 부채를 증가시키도록 하는 내용의 자문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부채를 증가시키도록 하는 변호사의 자문이 때로는 파산자나 채무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가 있음에도, 변호사의 자문 내용을 제한함으로써 변호사가 충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판결문: http://online.wsj.com/public/resources/documents/milavetz.pdf
WSJ, September 5, 2008, http://online.wsj.com/article/SB12205729911700168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