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y 27, 2010

미국 FTC, Google - AdMob 기업결합 승인

미국 FTC는 Google이 7억 5천만 달러에 AdMob 인수하는 거래를 승인하기로 2010. 5. 21.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 AdMob은 휴대전화나 스마트폰을 통해 광고를 제공하는 모바일 광고 네트워크 제공사업자이다. 현재 Google과 AdMob은 모바일 광고 네트워크 시장에서 선도기업들이므로, 두 기업의 합병은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FTC는 보았다. 경쟁제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FTC가 결론적으로 이 합병이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본 이유는 무엇보다 Apple의 모바일 광고 네트워크 시장 신규 진입에 있다.
Google이 2009년 11월 합병을 결정하고, FTC가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하는 동안 Apple은 2009년 12월 3위 사업자인 Quattro Wireless를 인수하기로 하고, 또 독자적인 무선통신기기 네트워크인 iAd를 시장에 내놓았다. FTC는 이러한 동향을 고려할 때, Apple이 Google-AdMob에 대항할 수 있는 강한 경쟁자로 등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제까지 AdMob의 매출이나 시장점유율은 대부분 Apple iPhone 기반 플랫폼에서 발생하고 있었는데, Apple이 모바일 광고 네트워크 사업에 진출함으로써 AdMob이 그러한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가 의문시되고 있다.
AdMob이 Google Android 플랫폼에서도 사업을 하므로, Android 플랫폼 내에서 경쟁은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Android 플랫폼과 iPhone 플랫폼은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므로, Google로서는 Apple iPhone 플랫폼에 대항하기 위하여 기술혁신을 계속할 경제적 동기를 가지게 된다.
그 밖에도 여러 다른 기업들이 모바일 광고 네트워크 사업에 진출을 시도하고 있음이 발견된다.
이와 같은 점에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FTC는 Google과 AdMob의 기업결합이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United Air Lines와 Continental Airlines 합병 효과 둘러싸고 논란

United Air Lines와 Continental Airlines 합병이 항공시장과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미국 상원 청문회가 열렸다. 이 합병이 성사되면 합병 항공사는 세계 최대 항공사로 자리잡을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두 항공사는 이번 합병이 과거 10년간 600억 달러라는 거대한 적자에 기록한 두 항공사를 살려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뿐 아니라, 합병은 새로운 기술, 항공기, 인력에 투자를 가능하게 하여 효율성을 증대시키 소비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Darren Bush (University of Houston Law Center 반독점법 교수), Bill McGee (Consumers Union 자문)은 합병이 경쟁을 감소시키고, 과거 항공사 합병 사례에 비추어 볼 때 효율성이 증대되더라도 그 이익이 소비자에게까지 미치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반박하였다.

United, Continental Tout Merger Benefits At Hearing - Law360: "Bill McGee, a consultant with Consumers Union,"

May 26, 2010

반독점법위반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연장 법안 미국 하원 통과

미국 하원은 5. 24. 반독점법위반 자진신고자에게 제재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한시법인 Antitrust Criminal Penalties Enforcement and Reform Act of 2004의 효력기간을 2015. 6. 22.까지로 연장하는 법 개정안을 366-4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미국 상원 역시 위 한시법의 효력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을 검토 중에 있다. 현재 위 법은 올해 6. 22.까지 유효하다.

House Votes To Extend Antitrust Leniency Law - Law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