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p 17, 2010

사면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 미국

부시 미국 전 대통령 시절 사면 요청이 거절당한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원고는 사면에 관한 책을 쓰고 있는 언론인이고, 사면을 결정할 때 대상자의 인종이 영향을 미쳤는지를 밝히기 위해 정보공개를 요청하고 있다. 지난 해 연방 지방정부는 정보공개를 명령하였고, 지금은 항소심이 the U.S. Court of Appeals for the D.C. Circuit 에서 진행중이다.

in reference to:

"the U.S. Court of Appeals for the D.C. Circuit"
- Appeals Court Could Shed Light on Rejected Pardon Applications - The BLT: The Blog of Legal Times (view on Google Side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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