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g 5, 2012

미국 특허소송에서 적용할 적용 법규

미국 특허 소송 사건에서 특허와 무관한 문제에 관해서는 지방 법원은 그 법원이 속한 항소법원 (circuit)의 법을 적용하고, 실체적인 특허법 쟁점에 관해서는 연방항소법원 (Federal Circuit)의 법을 적용한다.

"a district court applies the law of the circuit in which it sits with respect to nonpatent issues and the law of the Federal Circuit to issues of substantive patent law."

Astra Akfiebolag v. Andrx Pharmaceuticals Inc., 208 F.R.D. 92, 96 (S.D.N.Y. 2002) citing Institut Pasteur v. Cambridge Biotech Corp., 186 F.3d 1356, 1358 (Fed. Cir. 1999).

주제어: patent, patent l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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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ent:

  1. 안녕하세요. 저도 얼마전에 patent에 관한 blog를 하나 열었는데, 여기 블로그에 좋은 정보가 많네요^^.
    LA에서 일하시나 보네요.
    앞으로 자주 도움 얻겠습니다. 제 블로그도 시간나면 한번 들러 주세요. 제 블로그 주소는 www.patentpharos.co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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