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y 22, 2013

일본 자동차부품회사 임원 두 명, 유죄합의 내용에 따라 미국 법원에서 징역형 선고

아래 글에서 언급한 일본 자동차부품회사 임원 두명이 미국 법무부와 합의한 형기대로 미국 법원에서 형을 선고 받았다.  2013. 8. 5. 월요일 U.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Michigan 판사 George Caram Steeh는 그들에게 합의내용 대로 형을 선고하였다.  피고인들은 최소한의 감시가 이루어지는 교도소에서 형을 살게 된다.  

(수정: 2013.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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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동차부품회사 임원 두 명, 미국 법무부와 담합 유죄합의

일본 자동차부품회사인 DENSO Corp.의 임원 두 명이 미국 법무부와 자동차부품 담합 조사에서 유죄합의를 하였다. 

Yuji Suzuki는 덴소의 토요다 판매부분 senior manager (senior manager in DENSO’s Toyota Sales Division)인데 16개월 징역형과 2만 달러 벌금에 합의하고, 조사에 협조하기로 하였다. 

Hiroshi Watanabe는 위반 당시 덴소의 토요다 판매부분 팀장 (group leader in DENSO’s Toyota Sales Division)였는데, 15개월 징역형과 2만 달러 벌금에 합의하고, 조사에 협조하기로 하였다.  

법원에 제출된 서류에 나타난 담합 대상 품목은 Toyota Motor Corporation, Toyota Motor Engineering and Manufacturing North America Inc.에게 미국과 그 밖의 지역에 걸쳐서 판매한 electronic control units와 heater control panels이다. 

두 사람이 가담한 담합 기간은 2005년 8월부터 2010년 2월경이다. 

덴소는 2012. 1월 electronic control units, heater control panels 담합에 가담한 혐의에 관해 7,800만 달러 벌금에 합의하였다 (보도자료). 

유죄합의를 한 덴소 임직원으로는 두 명이 더 있다.  2013년 3월에는 Norihiro Imai (former assistant manager of  Toyota sales division)가 1년 징역과 2만 달러 벌금에 합의하였다 (보도자료).   이어 4월에는 Makoto Hattori가 14개월 징역과 2만 달러 벌금에 합의하였다 (보도자료). 






핵심어: 담합, 자동차부품 담합, antitrust, competition, car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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