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l 25, 2014

해외뇌물 혐의를 조사한 내부 문서에 변호사특권 인정안되고 주주집단소송 원고에 내놓아야 (델라웨어 대법원)

미국 델라웨어 대법원(the Delaware Supreme Court)이, 월마트에게 회사 안에서 해외뇌물 혐의를 조사하면서 작성한 내부  문서를 주주집단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에게 보여 주라는 만장일치 판결을 내렸다.  월마트는 그 문서들이 변호사와 의사소통 특권 (attorney-client privilege)에 의해 보호된다고 주장하며 제공을 거부해 왔다. 논란이 되고 있는 문서들 가운데는 월마트의 이사, 감사위원회, 내부 변호사와 관련된 문서들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델라웨어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수임자의 충실의무 (duty of fiduciary) 위반을 증명하는데 꼭 필요한 문서나 증거에 관해서는 변호사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집단소송 원고의 손을 들어 주었다.  

Delaware supremes unanimously affirm Walmart discovery order - The FCPA Blog - The FCPA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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